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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2. 10. 18. 선고 4285민상68 판결

[부동산소유물이전등기][집1(2)민,035]

4285민상68 판결 [부동산소유물이전등기][집1(2)민,035] 【판시사항】 동일증거 중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부분의 불배척과 심리부진 【판례요지】 동일증거 중 판시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부분의 증거자료를 배척치 않고 방임 또는 불문에 부하고 매수사실을

선고일	1952.10.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이범승
사건명	부동산소유물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동일증거 중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부분의 불배척과 심리부진

2. 대법원 1968. 12. 3. 선고 68다19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3)민,272]

68다19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3)민,272] 【판시사항】 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한 인낙행위는 대리인의 특별수권의 흠결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실례

68나8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약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라는 재심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 판례의 견해이니 만큼 원판결이 피고가 본건 재심청구의 원인으로 하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약칭)의 피고를 상대로 한 그 판시와 같은 민사소송(피고명의의 그 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한 1952.9.7자의 신탁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5년

선고일	1968.12.0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방순원 손동욱 양회경 나항윤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민사소송법 제42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한 인낙행위는 대리인의 특별수권의 흠결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실례 나. 대리인의 특별수권의 흠결사유를 원인으로 한 재심의 제기기간

3. 광주고법 1959. 10. 5. 선고 4291민공492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청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12]

4291민공492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청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12] 【판시사항】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의 위험부담 【판결요지】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특별한

도기술원 소외 2가 일차 검견한 이외는 소외 1은 전연 검사한 사실이 없으며 동소인은 단기 4290.7.19.에 소외 피고조합장 소외 3은 단기 4291.1.29.자로 각 사직한 것인바 동 소외인 양명은 공모하여 본건 공사유실을 이유로 하여 농림부로부터 다시 공사비를 68,600,000환의 풍수해복구공사비로 변경시행하기 위하여 그 인가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원고주장의

입체사용한 바 있어 그 대금은 금 435,000환에 해당하므로 동 대금을 청구한다 함에 있으나 이에 부합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 증언은 전시 위증사실 및 원고의 사용인인 점에 있어서 본원에서 취신할 수 없고 기타 당심에서의 증인 소외 3 증언중 이에 부합되는 증언이 있으나 동인은 본건 소장에 첨부된 원고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회사 설립당시(단기 4285.9.16

선고일	1959.10.05 기타
법관	윤재원 박창택 노병준
사건명	청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36조 민법 제63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의 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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